정부가 올해 코로나19와 관련해 인도적 대북지원 목적으로 반출을 승인한 소독제와 방호복 등이 대부분 중국에서 확보된 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실(초선·비례대표)이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대북반출승인 품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대북반출이 승인된 약 17억6000만원어치의 방역물품의 물자확보처는 '중국'으로 기록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확보됐다'는 의미는 '중국산'이라고 지 의원실에 설명했다.

통일부는 "물자 수송은 북중 접경지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련 방역물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반출 승인된 세부항목은 △소독제 40t(1억2000만원, 3월31일 승인) △방호복 2만벌(2억원, 4월21일 승인) △소독약·방호복·진단키트 등 6개 품목(8억원, 7월30일 승인) △열화상감지기(1억6000만원, 8월5일 승인) △마스크·소독제·방호복 등(3억원, 8월6일 승인) △방호복 등(1억8000만원, 8월12일 승인) 등으로 집계됐다.

8월 이전 승인된 소독제와 방호복, 진단키트 등은 북한에 반입이 완료됐고, 열화상감지기 등 8월 이후 승인된 품목은 현재 반입을 준비 중이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대북지원을 할 경우 물자 확보와 전달의 편의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있지만, 코로나 관련 모든 지원 품목을 중국산으로 채운 건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중국산 대북지원'의 이례적 증가는 통계수치로도 확인된다.

지성호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대북 반출 승인물자 확보처(원산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평균 5% 정도에 불과했던 중국산 비율이 올해(1~7월 기준)는 24.5%를 기록해 4~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집계한 각 연도별 '중국산' 대북 반출 승인 물자 비율은 2011년 2.4%, 2012년 1.9%, 2013년 3.3%, 2014년 5.0%, 2015년 6.8% 정도를 유지해오다 2016년 16.4%로 급등했으며, 2017년 0%, 2018년 3.2%, 2019년 5.4% 수준으로 낮아졌다가 올해 24.5%까지 뛰어올랐다.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이 한국산 물자에 대한 거부감을 표명해 중국 업체를 통한 지원 비율이 늘어난 상태로 안다"면서 "한국에서 직접 보낸 게 아닌 만큼 분배 투명성 확인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지성호 의원은 "힘들게 대북반출 승인을 받은 방역 물자들이 모두 중국산으로 채워진 경위에 대한 통일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북한 반입 이후 정확한 지원 경로와 분배 결과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 김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