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단독] "석달내 75% 사용" 추경하더니…단기알바 예산 5%만 썼다

등록 2020.09.04 21:15

수정 2020.09.04 22:17

[앵커]
정부가 3차 추경으로 확보한 단기 일자리 사업예산 1700억 원이 거의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석달 안에 75%를 쓰겠다' 즉 사정이 이렇게 급하다고 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했는데, 2달이 넘도록 이자만 내고 있는 겁니다.

홍연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국악당입니다. 임시 휴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공연도 취소됐습니다.

공연 관계자
"코로나 기간 때문에 2주가 취소되고. (9월) 셋째주부터 시작이에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처럼 많은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된 상태지만, 정부는 이번 달부터 288억원을 투입해 각종 공연 단체에 예술인 3000명의 고용비용을 지원합니다.

고용은 커녕, 공연도 못 여는 상황이어서 단기 일자리 추경 예산은 거의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광지 개선 사업에도 고용 지원 예산이 지급되지만 코로나 재확산 여파 등으로 정작 채용인원은 아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예산을 포함해 3차 추경 중 단기 일자리 사업예산은 모두 1688억원.

하지만 지난 1일까지 고용 인원은 목표치의 4 분의 1인 5800여명에 그쳤고, 예산 실집행률도 5%에 불과합니다.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소비 쿠폰사업 논란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간과한 채 내놓은 사업이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놓인 겁니다."

문체부 관계자
"지자체 수요 받고 행정절차하고 예산 교부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약간 늦어지기는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사상 최대규모인 35조 추경안을 통과시키며 3개월 안에 예산 75%를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