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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140일만에 재수감

등록 2020.09.07 13:46

수정 2020.09.07 14:07

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140일만에 재수감

지난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전광훈 목사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허선아 부장판사)는 7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법원이 지정한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보석 취소 결정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피고인의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정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조건에는 "재판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있었다.

구속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 목사는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낸 보석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에 대해서도 몰취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구인장을 집행하도록 지휘해 전 목사를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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