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단독] 당정, 코로나 피해 '매출 하락' 증빙 없어도 최대 200만원 지원

등록 2020.09.07 21:40

수정 2020.09.07 21:53

[앵커]
1차때와 달리 선별지원이 결정된 2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액수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이 줄었다는 증빙이 없어도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최지원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대비 올해 매출 급감이 증빙되면 자발적 신청을 받아 두텁게 돕겠다고 했습니다.

전국민 지원이나 소득분위를 나눠 지급하는 대신 '맞춤형 선별 지원'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빙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매출 감소 규모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피해 업종 모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올해 장사를 시작해 매출 비교가 불가능한 사각지대의 반발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금지 12개 업종 중 유흥업소 등을 뺀 일부 업종과 9시 이후 폐점하는 프랜차이즈 간에는 차등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업종이나 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새희망 자금과 저리 대출, 세제 감면 등을 토대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받습니다.

선별지원 결정에 민심이 동요할 조짐을 보이자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의 어려움을 직접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큽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프리랜서와 육아도우미 등 취약 계층까지 포함해 모두 2500만 명 정도가 지원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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