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이 반복했던 '대통령의 함정'에 빠져있다"며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에 고립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이 퇴진을 요구한다면 '끝장토론이라도 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은 지난 7월 제가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께 드린 10가지 질문에 대해 아직까지 답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전임 대통령을 '불통'으로 몰아붙인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기자회견 몇 번이나 하셨느냐"고 물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여당의 당적을 가진 전 대표를 임명한 것부터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 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우리가 지난 30여년 간 쌓은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트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회의실 문재인 대통령의 뒤편에는 '나라답게 정의롭게'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과연 지금 나라답게 하고 있느냐? 정의롭게 하고 있느냐?"면서 "그것을 본 국민들은 '정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조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병행 사용해야"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 우리의 자가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식약처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정작 우리는 이 키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자가진단키트는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가격이 PCR 방식의 8분의 1에 불과하고 검사 시간은 15분 정도"라면서 "자가진단키트를 병행 사용하는 것이 선제적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빚내서 생색 내고 뒷감당은 누가하나…재정준칙 도입해야"

주 원내대표는 폭증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명박 정부 180조 원, 박근혜 정부 170조 원 나라 빚이 늘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무려 410조 원이 넘는 새 빚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게 된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먹튀'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빚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며 "정권 내내 빚내어서 생색 내고 뒷감당은 누가 하라는 말이냐"고 따졌다.


■ 건보·연금 개혁, 1주택자 보유세 감면 등 화두 제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개혁 필요성도 제시됐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매년 인상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해 가겠다고 하지만, 생색만 내고 뒷감당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며 "이런 게 바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흔들리고 있다"며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며 부동산을 정치화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은 부동산 문제를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대해 왔다"면서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주택 공급, 거래세의 OECD 평균 수준 조정,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3년째 공석인 북한인권대사와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민주당에 태양광으로 인한 폐해와 발전 효과를 전수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주 원내대표는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정치권은 국민을 통합하고 협치해야 한다"며 "남 탓과 국민 편 가르기를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수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