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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경찰권 비대화하는 자치경찰제 전면 수정해야"

등록 2020.09.08 16:3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당·정·청이 추진하는 자치경찰도입 방안에 대해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8일 성명서를 통해 "당·정·청의 법안은 자치경찰이 기존 국가경찰 지위는 유지하면서 일부 자치사무만 분담하는 시스템"이라며 "국가경찰의 권한 분산과 지역 밀착 경찰 서비스 제공이라는 도입취지에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4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국가경찰의 조직과 인력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며 "경찰권한의 분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비대화된 경찰권을 분산시키려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 조직을 분리·신설하고 인력을 과감하게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현재 방향대로라면 개혁의 실패와 제도의 왜곡으로 이어져 치안공백과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자지경찰제의 후퇴는 경찰권력의 비대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경고했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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