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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野, 공수처 협조하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등록 2020.09.08 18:42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공직자 범죄 비리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위원을 즉각 추천하면 특별감찰관 후보와 북한 인권재난이사회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주 원내대표가 이날 "야당의 비협조로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향해 "법대로 하자"고 맞불을 놓으면서 비롯됐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어제 이낙연 대표께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내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자기 부정이 된다'고 말씀했다. 참으로 옳으신 말씀"이라며 "그런데 통일부와 민주당은 4년 전 합의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나. 외교부는 왜 북한인권대사를 3년간 임명하지 않고 있나"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시행됐던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왜 3년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항의했다.

주 원내대표가 이낙연 대표를 향해 지적한 것이지만, 카운터파트인 김 원내대표가 나서 대답한 것이다.

다만 특별감찰관 공백이 3년간 지속돼온 반면 최근 탄력이 붙은 공수처장 문제와 엮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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