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육군 규정"이라던 軍, 쟁점되자…"수사중이라 말할 수 없다"

등록 2020.09.08 21:10

수정 2020.09.08 21:30

[앵커]
국방부나 육군도 추장관 아들의 특혜성 휴가 논란 초기에는 '카투사 휴가는 육군 규정을 따른다'는 원칙을 국회에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휴가 연장 과정에서 육군 규정을 어겼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추 장관 측에서 '카투사는 미 육군 규정을 따른다'고 반박한 직후에는 "수사중인 사항이라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군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육군이 지난 7월초 국회 한기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카투사의 외출 외박은 주한 미 육군 규정을 따르지만, 휴가는 우리 육군 규정을 따른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경우처럼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 경우도 천재지변과 교통두절,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달 전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도 육군은 역시 카투사 휴가는 육군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미군 아니거든요. 카투사는 한국군이에요. 그러니까 작전 지휘는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인사 규정은 한국 육군의 지휘를 받아요."

그러나 이달초 추 장관 아들이 병가를 연장하면서 육군 규정을 어겼다는 보도가 나오자 육군은 "국방부나 의무사 지침 등 예외 조항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을 흐렸습니다.

추 장관 측이 오늘 "카투사는 미 육군 규정을 따른다"고 주장한 직후 국방부는 "현재 민간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군이 정치권 공방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간단한 규정 확인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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