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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 국민 고용·소득 보험제' 법안 당론 발의

등록 2020.09.09 16:59

수정 2020.09.09 17:15

정의당, '전 국민 고용·소득 보험제' 법안 당론 발의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민 고용ㆍ소득보험제도 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법안 발의 의의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의당이 '전 국민 고용·소득 보험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심상정 대표는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 영세자영업자에 이르는 많은 취업자들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코로나 같은 경제 충격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취업자들이 일시적 실업과 고용불안 속에서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당의 전 국민 고용·소득 보험은 모든 취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확대하고, 임금기반 고용보험을 소득기반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또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고 국민의힘 역시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협력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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