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7조원대 재난지원금 푼다…정부, 올해 4차 추경 확정

등록 2020.09.10 21:02

수정 2020.09.10 22:52

[앵커]
정부가 8조 원 가까운 올해 네번째 추경안을 내놨습니다. 한 해 추경을 네 번 편성한 건 59년 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외환위기때도, 금융위기때도 없었던 일 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사정이 절박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 예산이 선심성으로 낭비되는 건 아닌지, 국가 재정 부담은 우리가 감당한 만한 수준인지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겁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우선 지원하는 맞춤형 추경 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정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7조 8000억 원. 한 해에 추경이 네번이나 이뤄진 건,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당장 생계가 어려운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입니다."

우선 매출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3조 8000억 원이 편성됐고, 고용안정자금에 1조 4000억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가구에도 생계비로 4000억 원을 나눠줍니다. 미취학아동에게만 지원되던 돌봄지원비는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2조 1000억원을 지급합니다.

3040세대를 차별한다는 비판을 산 통신비 지급은 13세 이상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900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교수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의 선별적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미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는 한계가…."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자영업자 291만여명이 최대 200만원의 현금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차 추경안은 내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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