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따져보니] 포퓰리즘 vs 보편복지…통신비 2만원 지원 논란

등록 2020.09.11 21:24

수정 2020.09.11 22:35

[앵커]
선별지원하기로 했던 2차 재난지원금이 액수의 차이만 있을뿐 사실상 전국민 대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만원씩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한데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대통령 발언 먼저 들어보고 문제점 따져 보겠습니다

어제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윤슬기 기자, 정부의 작은 위로, 정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재난지원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통신비입니까?

[기자]
정부는 9300억원을 들여 만13세 이상 4640만명, 즉 전 국민 90%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죠. 그런데 통신비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 추세입니다. 1인당 평균 통신 매출이 올 2분기 3만677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1.3% 줄었고, 휴대전화료 물가도 2015년 기준 100에서 지난달엔 93.5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죠.

[앵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가 늘고 비대면이 일상화 되면서 통신비 부담이 늘어서 지원한다, 이것도 아니군요?

[기자]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후 데이터 사용은 늘었지만 데이터 사용량과 관계없이 매달 고정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가 전체의 3분의 1에 이르고, 실내에선 대부분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비가 늘 이유도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럼 정부가 통신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기자]
"통신은 필수재고 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분야란 점을 고려했다"는게 오늘 정부 관계자 설명입니다. 정작 통신비 부담이 줄었는데 왜 지원을 하냐는 지적엔, "하여튼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국민들 데이터 이용 부담이 늘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또다른 정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여당측 얘기도 들어보실까요?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안받는 것보다는 낫겠죠."

[앵커]
물론 안받는 것보단 낫겠지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1조 가까운 돈이 든다는데 이 정도 액수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자]
9300억원은 대략 45만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주거나, 중소기업 공정 개선에 종합지원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돈이 통신사로 직접 들어가 승수효과, 즉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고, 야권에선 "그 돈으로 전국민에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하자" "추석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원에 사려는 거냐" "황당하다" 이런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전문가 지적도 들어보실까요?

이한상 /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2만원 주면 작은 거지만 통신비라고 주면 꽤 주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게 어차피 빚인데 애들이 갚아야 하는 건데.."

[앵커]
단 한번만 주는거지요 매달 주는게 아니고..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채널구독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