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사전청약, 시작 전부터 잡음…"토지보상도 안했는데" 반발

등록 2020.09.11 21:33

수정 2020.09.11 22:33

[앵커]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수도권 6만 가구 사전청약이 해당 지역 땅주인의 격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발표가 나더니, 후분양으로 원주민을 보호한다더니 뒤통수를 쳤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전청약'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른바 '패닉바잉'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 청약'을 하자는 거지만 잘못하다간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권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전청약 철회하라 철회하라"

사전 청약지로 지정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수용 대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직 토지 보상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대뜸 '사전 청약'을 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항의하는 겁니다.

후분양제를 도입해 기존 소유주를 보호하겠다던 약속도 순식간에 뒤집었다는 반발까지 나옵니다.

임채관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강제로 빼앗기게 될 피수용인들을 외면하고, 사전청약을 통한 정책목표 달성에만 집착하는 정부는 사람보다 아파트 공급을 우선시하는가?"

정부는 사전 청약지를 발표하면서 태릉 골프장, 용산 캠프킴, 과천 정부청사 등 소위 노른자위 지역은 포함시키지 못해, 서울권 공급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을 불렀습니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너무 많다는 3기 신도시 후보지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주민이나 지자체의 반발이 심하고 또 또 토지보상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분양이 늦춰지거나..."

이런 갈등 탓에 사전 청약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30대 청년을 비롯한 무주택 청약 대기자들은 새 집 마련 시점이 하염없이 미뤄지면서 '희망 고문'에 시달릴 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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