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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야?!] 뜬금없는 '진짜사나이' 경쟁?

등록 2020.09.12 19:47

수정 2020.09.12 20:00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있습니다. 첫번째 물음표 보죠.

[기자]
첫번째 물음표는 "뜬금없는 '진짜 사나이' 경쟁?"으로 하겠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해서 정치권도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진짜 사나이 경쟁이요.

[기자]
네, 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내부 공지가 있었는데, "여당이 추 장관 의혹을 물타기 시도한다" "제대한 자녀들의 군 복무 시절 사진을 공유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곧바로 수많은 사진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몇장을 받아봤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앵커]
이 사람은 바로 알겠네요. 주호영 원내대표 본인이군요. 옆에 다른 분은 누군가요?

[기자]
네, 이달곤 의원은 해병대 시절 사진을 올렸고, 백종헌 의원은 자신이 백골부대 출신이라며 그 부대 사단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에게 "보고드린다"고 했답니다.

[앵커]
자녀 사진들도 많이 올라왔습니까.

[기자]
네, 보시는 것처럼 많이 올라왔습니다. 의원들 허락을 받고 얼굴도 공개하는데요, 해병대도 꽤 있고, 카투사도 보입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이 엉뚱한 방향으로 불똥이 튀긴 했지만, 여권에도 군생활 열심히 한 분들이 많은데, 속으로 답답하겠습니다.

[기자]
네, 진중권 전 교수도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옛날에 민주당 사람들이 이런 사진 올렸는데"라고 했는데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부터 특전사 출신으로 유명한 사진이 있죠. 이낙연 대표도 카투사 출신이고, 전재수 의원은 보시는 것처럼 해병대 출신입니다. 또 이렇게 아들이 말년 휴가 나와서 유세 지원한 사진(정성호 의원)도 있고요. 김병주 의원은 4성 장군 대장 출신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릴레이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을텐데, 사실 이번 인증사진의 계기가 된 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추 장관을 향한 야당 공세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반박을 했는데, 알고보니 민주당의 군면제 사례가 국민의힘보다 세 배 더 많은 걸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뜬금없는 경쟁이 벌어진 겁니다.

[앵커]
물론 민주당 의원수가 두배 정도 되니까 미필자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첫번째 물음표 "뜬금없는 '진짜 사나이' 경쟁?"의 느낌표는 "헌법 제39조!"로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인데요. 야당의 인증 릴레이에 "군대 다녀온 것이 자랑이 된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당연한 국방의무를 두고 '자녀를 안 보내서 모른다'고 정치공세하는 여당이나 '자녀를 보냈다'고 인증하는 야당, 그리고 원인 제공자가 돼버린 법무부 장관 모두 국민들이 보기엔 답답한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앵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으로 가는 길이 그리 평탄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두번째 물음표로 넘어가보죠.

[기자]
두번째 물음표는 "김현미의 '니가 사는 내 집'?"으로 하겠습니다.

[앵커]
내 집에 니가 산다? 무슨 이야기죠?

[기자]
지난번 부동산법이 급박하게 통과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당황했던 경우가 전세끼고 집 산 분들 중에 세입자 보호 조항 탓에 갈 곳이 없어진 분들입니다. 어제 국회 국토위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발언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답변이 더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김현미 / 국토부 장관 (어제)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세입자가 있는 집의 매매 거래는 이뤄지는 것으로 이제…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앞으로 (세입자가) 4년까지 살 수 있으니까 집을 사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김현미 / 국토부 장관 (어제)
"지금도 2년짜리 세를 끼고 집을 다 사고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거래 양태가 바뀐다는 얘기이지…"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어제)
"갭투자 하라는 얘깁니까?"

[앵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전세 낀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사려면 4년 뒤까지 내다봐라 이거군요.

[기자]
네, 임대차3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기존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결국 자기가 살 집인데도 못들어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서 세입자의 어떤 권리를 보장해주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거잖아요?

[기자]
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과 SNS 피해자방 등을 중심으로 "노숙해야 하나" "길에 나앉아야 할 판이다"라는 등 수많은 피해 사례들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앵커]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가 4년뒤를 보고 계약하라고 하니까 뿔이 난거군요.

[기자]
김 장관은 전세 물량에 대해서도 예상과 다른 분석을 했는데요. 그것도 한 번 보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부 장관 (어제)
"언론 보도하고 실제 저희가 확보한 (전세 거래량) 통계 수치하고가 많이 다릅니다"

김현미 / 국토부 장관 (어제)
"서울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 처럼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예년에 비해서는 이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앵커]
시장 분위기와 정부가 이야기하는 통계가 매번 다른데, 정부가 현실에 대해 좀더 냉정한 태도로 접근해야 해법을 찾지 않을까 싶어요.

[기자]
네, 김 장관은 이미 "다주택자가 쏟아낸 매물을 30대가 '영끌'해서 안타깝다"거나 "몇 개 아파트를 모아서 10억원이 넘는 걸 서울 전체인 것처럼 기사쓴다"는 등의 말 때문에 논란이 됐죠. 부동산 관련 발언을 할 때마다 국민 감정에 불을 지른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기자]
두번째 물음표 "김현미의 '니가 사는 내 집'?"의 느낌표는 "텔레파시가 필요해!"로 하겠습니다. 세입자가 연장 안하고 나갈지 말지 알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건데, 그걸 텔레파시로 표현한 겁니다.

[앵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간 답답한 노릇이 아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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