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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규제 사각지대' 공기업 주택자금대출, 3년새 3배↑…특혜 논란

등록 2020.09.13 19:28

수정 2020.09.13 19:37

[앵커]
 공기업 직원들은 사내 대출을 통해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요, 현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 기업들의 사내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대출 규제도 적용받지 않아, 신의 직장인 공기업만의 특혜란 지적이 나옵니다.

임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전력 직원들은 지난 7월 한 달간 50건의 주택구입자금 사내 대출을 받았습니다.

한전의 경우 무주택자면서 국민주택규모 85㎡ 이하만 충족하면 1억원 내에서 누구나 빌릴 수 있는데, 올해 6월까지 월평균 24.5건의 2배가 넘는 대출이 7월에 이뤄진 겁니다.

이른바 '영끌' 대열 막판에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과 가스공사, 한수원 등 8개 에너지 공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빌려준 주택구매자금은 올해 들어서만 360건, 316억 원. 이미 지난해 345억 원에 육박합니다.

3년 만에 대출액이 3배 가까이로 뛴 겁니다.  공기업 사내대출 금리는 1.35~3.31%,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과 달리 LTV나 DSR 등 대출규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다보니, '규제의 사각지대'란 지적이 나옵니다.

세종이나 서울 강남3구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도 대출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철규
"공기업의 임직원들에게 특혜대출을 해주는 것은 서민들의 상실감을 가중시키는"

공기업 사내 대출은 기관 예산 등이 활용되는데,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태윤
"재정이 사실상 투입될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공공부분에서 이뤄지는 과도한 사내대출의 경우 민간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주요 에너지 공기업에서 사내대출 잔액이 남은 직원은 3281명에 달합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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