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부산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시장 권한대행 등 기소의견 송치

등록 2020.09.14 21:32

수정 2020.09.14 22:34

[앵커]
지난 7월 폭우 때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 원인을 수사한 경찰이 인재로 결론내렸습니다.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담당 공무원엔 직무유기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관련소식, 하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간당 80mm 가량의 폭우가 쏟아질 당시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모습입니다.

지하차도를 건너던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부실한 시설관리와 안이한 재난 대응이 참사의 원인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침수 경고와 진입금지를 알려주는 지하차도 전광판은 4년전부터 고장난 채 방치됐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폭우가 쏟아질 당시 CCTV 모니터링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관리 차원에서 CCTV 설치한 곳이 있었는데, 여러군데 터지다 보니까 다 확인이 안 된 상황이었죠."

경찰 조사 결과 부산시와 구청 공무원 등 3명은 사고가 난 지난 7월 폭우 당시 하지도 않은 상황판단 회의를 했다며 가짜 회의록을 작성한 것이 드러나기도했습니다.

경찰은 재난 대응 총괄책임자인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지하차도 사고를 보고 받은 뒤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공무원 8명에게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폭우로 지하차도나 터널 등이 물에 잠겨 인명피해가 난 사고와 관련해 지자체가 형사상 처벌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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