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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통신3사 지원하나"…경실련, 전국민 통신비 지원 비판

등록 2020.09.15 15:5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부·여당에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15일 성명을 내고 "통신 지원금은 취약계층 지원과는 무관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통신비 미납으로 인한 통신사의 손실만 메워줄 뿐, 민생 경제 대책으로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과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4차 추경 혜택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선별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국회는 1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다만 통신비 지원 예산 관련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처리 시점은 불투명한 상태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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