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野, 김종인 찬성 '기업규제 3법' 딜레마…'독소조항 해소'로 타협?

등록 2020.09.18 21:42

수정 2020.09.18 21:51

[앵커]
민주당의 총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던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기업 옥죄기 3법' 이라고 부를 정도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적지 않은 야당 의원들이 독소 조항까지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경제민주화를 주장해 온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홍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핵심은 소액주주가 별도 감사위원을 선임하게 하고,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도록 하는 겁니다.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확보한 헤지펀드 엘리엇이 자신들이 원하는 감사를 세우거나,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경제민주화를 내걸었던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입장은 아닙니다"

재계는 초비상입니다.

어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김 위원장을 찾아 설득에 나섰고, 대한상의와 경총도 다음주 면담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도와 상식을 앞세워 온 김 위원장은 요지부동입니다.

권태신 /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믿을 데는 야당 밖에 없는데. 투기 자본들에게만 유리한 이런 점들을 만들면 기업하기 너무 힘들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문가 의견 듣고 저희 의견 정리해나가는 그런 과정"

당 내에선 "독소조항이 10여개에 달한다" "여당의 법안 일방 처리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기업 살리기'를 강조하던 국민의힘으로선 고민이 커지는 상황인데, 일부 독소조항을 해소하는 선에서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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