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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폐암 사망'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 협력사 직원 산재 인정

등록 2020.09.21 16:37

삼성전자 반도체와 LG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려 사망한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 사망 7년 만에 법원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21일 폐암으로 사망한 A씨 유족이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0년 액정표시장치 관련 장비 협력업체에 입사해, 삼성전자 반도체와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하다가 2012년 폐암에 걸렸고 이듬해 숨졌다.

A씨는 당시 38세였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발암물질인 비소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작고 노출됐더라도 그 농도가 낮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흡연력이 있었으나 업무상 노출됐던 유해물질들이 흡연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상승효과를 일으켜 폐암 발병 및 악화로 인한 사망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또 A씨가 노출된 여러 물질이 폐암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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