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전기료 결국 인상?…국책연구기관 "모든 전기료 단계적 올려야"

등록 2020.09.21 21:35

수정 2020.09.21 21:51

[앵커]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은 내심 전기료를 올리고 싶지만, 여론에 막혀있죠. 그런데 한전이 용역을 맡긴 국책연구기관 문건에서 '각종 전기료를 올리거나 덜 깎아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게 확인됐습니다. 물론 한전이 이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건 아니겠습니다만, 전기료 인상 논의를 위한 군불 때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정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전력이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 연구' 문건입니다. "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선 현행 누진제와 할인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겠다고 했고, 단가가 낮은 농사용 요금에 대해서는 6년에 걸친 점진적 인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름과 겨울에 학교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대해선 할인 대신 '교육부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올 하반기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 중인 한전이 요금 인상이나 특례 할인 폐지 등 전기료 전반을 손보기 위한 논리 축적에 나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그동안 탈원전 정책 등의 부담 속에서도 전기료 인상 계획이 없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정동욱 /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탈원전해서 싼 전기를 생산하는 수단을 점점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게 경영 압박의 요소로 작용…. 한전의 경영상황이 현재도 안좋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원은 최종 보고서를 이르면 다음달 한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보고서는 참고사항일 뿐이고,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요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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