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던 약속이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논란끝에 여야가 16세에서 34세, 그리고 65세 이상에게만 선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조원 가까이 예상했던 총 지급액도 절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못받는 국민 입장에선 받았다가 뺏긴것 같은 박탈감이 있고 국민들에게 드리는 작은 정성이라고 했던 대통령 역시 허언을 한 셈이 됐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기자]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통신비 지원을 위해서는 4차 추경안이 처리가 돼야 하는데 처리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까?
[기자]
지금은 예결위 막판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본회의는 잠시 뒤인 밤 10시 열릴 예정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최대 쟁점이었던 통신비 지원 대상을 축소해 선별지원키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건의하고, '작은 위로'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했던 전국민 통신비 지급은 없던 일이 된 겁니다.
사실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에 대한 야당 비판과 함께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여당은 17~34세, 50세 이상에게 지원하자던 원안보다도 후퇴한 선에서 합의했습니다.
이 대표는 여야 합의 직후 말씀대로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앵커]
전체 통신비 지원규모는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 나머지 지원대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초등학생 이하 자녀 가구만 대상이던 아동특별돌봄비가, 중학생 자녀 가정까지 확대돼 1명당 15만원씩 지급됩니다.
독감 무료 접종 대상도 105만 명이 확대됩니다.
개인택시와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법인택시 운전자에겐 100만 원, 정부 방역에 협조한 유흥주점, 콜라텍 등에도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피해 맞춤형 추경을 강조했던 여권이 추석 전 지급을 위해 국회 통과를 서두르면서 정책 혼선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의당은 "명절 현수막용 예산"이라며 "선별 원칙과 취약계층 모두를 놓친 추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