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피살 공무원 유족, 北 상대 '웜비어식 손해배상' 요구 가능

등록 2020.09.26 19:25

수정 2020.09.26 20:54

[앵커]
하지만 이 분통한 심경이 피살 공무원의 유족만 하겠습까, 유족 측은 북한은 물론 월북 가능성을 언급한 국방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법적조치가 가능한지, 김태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2017년 6월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국한 뒤, 엿새 만에 숨졌던 미국 대학생 故 오토 웜비어씨입니다.

미국 법원은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한 유족 측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여, 5억 114만달러, 우리 돈 5800억원 가량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프레드 웜비어
"우리의 임무는 북한이 책임을 지도록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찾아 확보하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선 피살된 공무원 유족도, 국내 법원에 북한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에 지급할 저작권료 명목으로 법원에 공탁해 둔 20억원 가량의 북한 돈도 있으니, 실질적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손해배상과 달리, 북한에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북한이 가입국이 아니어서, 쉽지않아 보입니다.

UN 안보리 결의로 제소하는 방안도 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해줄 지도 미지숩니다.

하지만, 난항이 예상된다고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 앞에 침묵으로 일관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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