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은 분명해졌습니다. 공직자가 국민의 대표 앞에서 거짓말을 그것도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했는데 사실 이건 처벌한 길이 없습니다.

공직자의 거짓말이 보통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포커스는 공직자의 거짓말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아들 군대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질문에 추미애 장관의 반응은.

"소설을 쓰시네..."

보좌관에게 지시한적 없다 말하고,

추미애 / 법무부 장관(1일)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조차 없습니다."

보좌관이 전화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 추 장관은 아들의 인사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지원 장교의 번호를 보좌관에게 전달했고 아들과 통화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군에 휴가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는 보좌관의 보고도 받았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장관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해임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추 장관의 거짓말을 위증죄로 처벌하긴 사실상 어렵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얼마전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TV토론회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논란이 빚어지더라도 '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공직자의 거짓말에 검찰과 법원이 앞장서 면죄부를 주는 셈입니다.

김태호 의원은 2010년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때 박연차 회장을 모른다고 말했다가,

김태호 / 전 경남도지사(2010년 8월)
"관계 없기 때문에 아예 재판 자체 기록자체도 없을 겁니다. 저는 만난 사실도 없습니다"

함께 찍힌 사진이 등장하자 자진사퇴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을 사임시킨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청장치 설치가 아니라 거짓말이었습니다.

닉슨 / 美 前대통령
"저는 내일 정오부로 대통령직을 사임합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 위기로 몰린 이유도 섹스 스캔들 자체가 아니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법기관은 국민 앞에서 하는 공직자의 거짓말에 너무 너그러운 건 아닌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