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단독] 중복발송에, 1시간에 22건도…'공해' 수준된 재난문자

등록 2020.10.06 21:31

[앵커]
올 한해 코로나 감염이 계속되면서 '긴급 재난문자’ 많이 받으셨을텐데요. 오늘 전북지역 한 지자체가 보낸 재난문자 보시면, 확진자 동선 안내와 방역 수칙 등이 1분사이 3차례나 이어집니다. 이 밖에도 막상 확인해보면, 단순히 방역수칙을 강조하는 내용이거나, 또 정작 필요한 내용은 수신되지 않아, 정말 이름에 걸맞는 '긴급재난문자'인가 불만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통 지자체나 정부 부처가 보내는 이 '재난문자'비용을 모두 민간 이동통신사가 부담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내 돈 아니니까 생색낼 겸 되는대로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연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추석 연휴 직전 방통위는 전국민에게 두 차례 긴급재난문자를 보냈습니다. "고향 방문 대신 영상통화를 하자"며 홈페이지를 참고하라는 내용입니다.

박원집 / 서울 구산동
"문자가 중복된 내용이 너무 많이 오다보니까... 너무 늦은 밤에도 올 때도 있고..."

문제는 재난문자 발송 빈도가 너무 잦다는 겁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발송한 재난문자는 3만 4000여건.

정부와 각 지자체가 몇시간 간격으로 똑같은 문자를 중복해서 보내는가 하면, 확진자 동선을 1분에 1건씩, 1시간에 22건이나 보낸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도 100개 넘는 재난문자가 발송됐는데, 개인 위생을 반복해서 당부하거나,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내용도 상당수입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재난문자 승인권을 모두 갖고 있는데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비용 일체를 이동통신 3사가 부담하다 보니 경쟁적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시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낍니다. 재난문자라는 것은 위기경보 기능인데 이 기능을 잃고 완전히 '양치기 경보'로 전락하고 있다…."

통신사들의 문자메시지 요금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정부가 무료로 쓴 긴급재난문자 비용은 수천억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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