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美, 또 방위비 압박…'주한미군 유지' 문구도 빠져

등록 2020.10.15 21:03

수정 2020.10.15 21:07

[앵커]
한미 국방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양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한 양국의 날선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지면서 미국의 압박 수위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조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이 집단 안보를 위해 조금 더 공헌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양국이 합의한 공동 보도자료에도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강도 높은 표현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지난해 들어갔던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는 빠졌습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병력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무기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주한미군을 재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범철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방위비를) 주둔 규모와 연결시킬 가능성이 높고… (주한미군을) 동남아에 분산 재배치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

한미는 올해 방위비로 작년 1조 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것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소 13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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