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4명 꼴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19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1천 865명 중 자료수집이 가능한 1천 862명의 농지 소유현황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농지를 가진 사람은 719명으로 전체의 38.6%였다. 또 이들이 보유한 농지는 모두 311ha, 약 94만평으로 1인당 0.43평(약 1천 310평)이 넘었다. 돈으로 따지면 모두 1천 359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 9천만원 꼴이다.

경실련은 "국내 농가의 48%가 농지가 없거나 0.5㏊ 이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고위공직자의 평균 농지 소유 규모인 0.43㏊는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부처에 소속된 고위공직자 748명 가운데 26.7%인 200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부 장관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보유 중이었다.

실정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김규태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1.3ha(3천953평)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법 7조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1ha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은 "공직에 종사하며 농사를 지을 수 없음에도 고위공직자들이 농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가짜 농부를 잡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석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