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대주주 3억'에 동학개미 분노…野 "법으로 10억 유지" 발의

등록 2020.10.21 21:35

[앵커]
정부가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내릴 방침을 내놓으면서, 투자자 반발이 계속되고 있죠. 급기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해임 청원이 올랐는데, 홍 부총리의 답은 내일 쯤 들을 수 있을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입장을 고수할지, 후퇴할지, 김주영 기자가 현재 분위기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해임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14만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홍 부총리가 내년부터 주식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이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한 반발입니다.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소액투자자들도 미리 매도 행렬에 참여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매도에 매도, 하락에 하락 하다보면 패닉시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제일 무섭고"

반발이 커지자 야당 의원 16명은 아예 법으로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명시하자고 발의했습니다.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향자 / 민주당 의원
"3억 원이라고 하는 과세 금액 기준을 고집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일단 대주주 3억원 방침을 유지한 채 가족 합산 과세만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10월 7일 국정감사)
"이건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게 아니고 2017년 하반기에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청와대가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유지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정부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논란의 불길이 투자자에서 정치권까지 번지면서 내일부터 열리는 기재위 종합국감에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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