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포커스] 사기범 폭로 나오면 秋 수사지휘권 발동?

등록 2020.10.22 21:26

[앵커]
뉴스 머리에 전해드렸듯, 윤 총장은 자신의 수사 지휘권이 박탈된 것으로 두고 "비상식적"이라고 했는데, 추미애 장관은 지난 넉 달여 동안 세 번에 걸쳐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마다 사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폭로, 옥중 서신이 출발점이 됐습니다. 여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대검찰청을 공개 질타했던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난 6월 18일)
"마치 인권 문제인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검사가 조작했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소극적이란 지적이었죠.

결국 수사를 지휘해 법원 출신인 한동수 감찰부장의 대검 감찰부에 사건을 맡깁니다.

해당 의혹은 사기 등 혐의로 복역 중인 한 모 씨의 주장에서 비롯됐죠.

한씨가 수감 중에 한 전 총리 사건의 증인이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정황을 전해 들었다는 주장을 폈던거죠.

하지만 4개월 넘도록 의혹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도, 추 장관은 채널A 기자 관련 수사에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를 했습니다.

윤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해당 기자와 유착했다는 의혹 때문이었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7월 1일)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서 재소자에게 재소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 의혹은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와 그를 한 번도 만난적 없는 대리인 지 모씨의 주장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를 기소했지만 검사와의 유착은 밝혀내지 못했죠.

지난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시킨 라임 사건의 수사 지휘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윤 총장이 야권 인사 수사에 소극적'이란 내용의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편지가 공개된 지 사흘 만에 나온 거였죠.

김봉현 / 前 스타모빌리티 회장 (지난 4월)
(청와대 행정관한테 돈 준 사실 인정하십니까?) "…"

진중권 전 교수는 SNS에 "사기꾼들이 의인 행세하는 세상" 이라며 "사기꾼과 법무장관이 '원팀'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 같다"고 했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불러왔던 잇단 폭로가, 과연 진실로 드러날 수 있을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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