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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뒤 3배, '보유세 폭탄'…집값 급락땐 '과잉 세금' 역풍

등록 2020.11.03 21:22

수정 2020.11.03 21:23

[앵커]
이렇게 되면 결국 대다수의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세금 부담때문에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한편으론 다 주택자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월세를 크게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치로 재산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 지 임유진 기자가 계산해 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공시가 20억여 원인 전용 84㎡형의 올해 보유세는 1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내년엔 1500만원 2025년이면 3200만원이 돼 올해의 3배 이상으로 보유세가 오릅니다.

과천의 이 아파트 전용 84㎡형 이상은 공시가가 오르며 내년부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공시가가 9억 원을 넘으면서, 올해까진 없던 종부세가 내년엔 32만원 붙어 보유세가 328만원에 이릅니다. 5년 후에는 더욱 올라, 625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다른 강남권 아파트의 보유세도 5년 간 2배에서 3배씩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집 한 채 가진 연금 생활자들에겐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집값이 떨어지면 세금 부담액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크게 떨어질 경우, 시세와 공시가격이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집값은 떨어졌는데 보유세는 전년도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시차가 매년 1년 단위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집주인들이, 월세를 통해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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