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9

[따져보니] 대통령 취임식까지 76일…트럼프 불복 시나리오 가동?

등록 2020.11.06 21:24

[앵커]
초경합지 조지아도 바이든이 역전함으로써 사실상 승리를 굳혔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소송에 매달리는지 소송으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미 연방대법원이 상당히 보수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대법원까지 가 보겠다는게 트럼프의 생각인것 같은데 실제로 대법원 가는 길이 어떤가요?

[기자]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까지 남은 시간은 76일이죠. 이 기간 동안 선거소송을 낸 주에서 1심과 항소 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선거무효 판결을 받겠다는게 트럼프의 시나리오죠. 그런데 미시간과 조지아주 법원이 이미 소송을 기각하면서, 1심 문턱 넘는 것도 쉽지 않을거란 전망이 잇따릅니다.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법원에서 계속 기각을 하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트럼프 후보쪽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앵커]  
대법원까지는 간다고 치고, 대법관들이 보수성향이라고 해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까요?

[기자]
그래서 트럼프 기대와는 다른 관측들도 큽니다. 미 대법원은 정치적 사건에 깊숙한 판단을 삼가하는게 관행이고, 무엇보다 트럼프가 불법선거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내놓는게 쉽지 않을거란 이유에서죠.

[앵커]    
앞으로 취임식까지는 76일이 남았는데, 법원이 그렇다면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시나리오는 뭐가 있습니까?

[기자]
그래서 제기되는게 일종의 시간끌기 시나리오죠. 모든 주는 다음 달 8일까지 개표 관련 법적 분쟁을 마치고 선거인단을 확정해 14일 투표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일부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여 심리를 한다면, 이 시한을 넘겨 선거인단 투표가 무산돼, 결국 하원이 대통령을 뽑는 절차를 밟게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간접선거여서 이런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순조로운 정권 이양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자]
대선 전부터 미 정가에선 "인정사정 볼 것 없는 레임덕" 즉 "트럼프가 곱게 안떠날 것"이란 전만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막판까지 행사해 측근 사면, 고위관료 해고, 대통령 기록물 폐기, 심지어 차기 정부에 타격을 주려고 코로나 대응까지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한 정치매체가 내다봤죠. 실제 트럼프의 2기 내각 구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같은 시나리오에 더욱 힘이 실리는 상황인데요, 이런 트럼프를 누가 말릴 수 있을까요?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트럼프는 사실 전통 공화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화당 자체에 대한 어떤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면 그런 대통령을 끝까지 공화당이 지지할 가능성은 두고 봐야..."

[앵커]    
졌다고 이렇게까지 하면 정말 아름답지 못한 이름으로 남게 될텐데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할 것인지는 좀 지켜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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