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대검, 특활비 월 1억 중앙지검 지급…법무부도 올해 10억 사용

등록 2020.11.09 21:11

[앵커]
느닷없이 '검찰 특활비'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 발단이 됐던 추미애 장관의 국회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장관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

특활비, 즉 특별활동비는 활동 전체를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경비인데, 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폭탄발언을 한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이성윤 검사장이 있는 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고 급기야 오늘 현장 조사가 벌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추 장관의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지검에 매달 1억원이 넘는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태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검증을 위해 대검찰청에 속속 도착합니다.

세시간 가량 이어진 현장 검증의 핵심은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

위원들은 올해 중앙지검이 평균적으로 월 1억원 안팎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도읍
"결론적으로는 특수활동비가 서울중앙지검에 제대로 내려가고 있고."

중앙지검은 올해 10월 말까지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83여 억원 중 14.4%를 타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억원 가량으로, 전국 검찰청 중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중앙지검은 예년과 비교해도 비슷한 비율로 특활비를 배정받았습니다.

다만 검찰 특활비가 지난 17년 179억원에서 올해 83억여원으로 대폭 삭감된 만큼 중앙지검 특활비 역시 예년과 비교하면 큰폭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추 장관을 두둔했습니다.

백혜련
"충분한 오해의 소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총액기준으로 작년 대비 올해 특수활동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게되면 물론 특수활동비 전체가 줄은 부분도 있고요"

법무부도 올해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 10억 3100만원의 특활비를 썼는데 검찰국이 7억 59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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