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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 "신형 번호판 카메라 단속 안돼" 논란…실험해 보니

등록 2020.11.16 21:31

수정 2020.11.16 21:49

[앵커]
최근 태극 모양 홀로그램이 새겨진 새 자동차 번호판이 도입됐죠. 그런데 이 번호판이 야간에, 과속 단속 카메라에 잘 안 찍힌다는 말이 퍼지고 있는데, 정말 단속을 피하는게 가능한지, 황민지 기자가 실험해봤습니다.

 

[리포트]
7월 도입한 신형 차량 번호판. 세련된 모양에 특수 필름 덕분에 밤에도 잘 보인다고 해 바꿔 다는 운전자가 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신형 번호판 이용자
"야간에 교통사고나 큰 사고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판은 야간에 속도위반을 해도 단속 카메라에 잘 안 찍힌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튜버
"이게 '과속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어떤지... 제작진 차량 번호판을 신형으로 바꿔 달고 경찰에 알린 뒤 실험해봤습니다.

경기도의 왕복 6차선 도로. 시속 30km 과속 단속 구간에서 신형 필름번호판과 페인트 번호판 차량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새 번호판 차로 시속 57km로 지나가자 카메라가 번쩍입니다.

기존 번호판으로 시속 56km를 주행해도 마찬가지...

현장음
"찍혔다.오케이."

1주일 뒤 경찰서에 확인해 보니 기존 번호판은 과속에 걸렸지만 새 번호판은 단속되지 않았습니다.

"(250x xxxx) 단속된게 없으신데요."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서울 시내 도로에서도 새 번호판은 시속 85km 기존 번호판은 시속 83km로 달렸는데, 새 번호판만 단속되지 않았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경기도의 또 다른 도로도 같은 결과.

저희가 실험한 도로 3곳에서 일반 번호판은 속도위반 단속이 됐지만, 재귀반사 필름 번호판은 단 한 건도 단속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번호판을 제작한 국토교통부는 카메라 문제 가능성을 제기하고...

국토부 관계자
"만약 (과속)인식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단속 카메라의 특성에 따른 그런 부분이지."

단속카메라 검사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은 기계 성능 오차 때문일 수 있다는 입장.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성능 기준을 (과속)인식율을 80%로 잡았어요. 10대 중에 8대 인식을 하면 단속카메라 기능은 그걸로 된다..."

80%는 잡아야 한다는 얘긴데, 취재진이 같은 곳을 7번 지나가도 단속은 한 번도 안됐습니다.

"죄송해요 한번만 더 해볼게요."

실험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저희하고 별반 차이 없는 테스트를 하셨는데..."

취재진은 유관 부처에 공개 실험을 요청했지만 서로 미뤘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경찰청이 되었든 국토부가 되었든 공식적인 요청에 의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
"번호판 검증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하고 관련이 없어요."

경찰청 관계자
"그(새) 번호판을 맞춰서 카메라를 바꿀 수 없잖아요. 현재 카메라에 맞춰서 들여와야죠."

국토부는 문제를 제기한 유튜버 등을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황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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