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17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라며 "불량한 작업 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고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여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관리하고,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하여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며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문 대통령의 당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과는 관련이 없"다며 "산업 안전 강화에 대한 말씀이셨고,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선을 그었다. / 신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