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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김해신공항 재검토"…4년전과 뭐가 달라졌나

등록 2020.11.17 21:14

수정 2020.11.17 21:19

[앵커]
그렇다면 4년전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는게 최적의 대안이라고 결정했을때와 이번 결정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가덕도는 당시 평가에서 꼴찌를 했던 곳인데 다시 부활한 이유는뭔지 지금부터 하나 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일단 4년전과 비교해 평가 기준이 달라진게 있습니까?

[기자]
4년전 김해신공항은 경제성, 접근성, 안전성, 환경성, 공항운영 효율성 크게 5가지 부문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이번엔 안전, 소음, 시설운영 수요, 환경 크게 4개 부문에서 검증을 받았죠. 이번 검증에선 '소음'이 별도 항목으로 부각이 됐고, 4년 전엔 가장 앞세웠던 경제성과 접근성이 대항목에서 빠진 게 눈에 띕니다.

[앵커]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활주로 진입방향에 있는 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4년전과 평가가 달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기자]
4년전 정부는 세계 최고 공항전문기관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산악 장애물 절취 없이도 안전 운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증에선 일부 활주로 방향에 있는 산들의 경우, 없애는 게 원칙이고 산악을 존치하려면 지자체장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했죠. 사실상 방침이 바뀐 셈인데, 이 과정에서 파리공항공단 측과 어떤 전문적인 논의를 했는지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강경우 /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
"그때는 산을 안 깎아도 된다고 그랬는데 깎아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파리공항공단에 '왜 검증을 못했냐' 그런데 거기하고 어떻게 했다는 말은 한 마디도 안 들어가 있어요."

[앵커]
이렇게 되면 안전성에 대한 평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소음을 부각시킨 이유는 뭡니까?

[기자]
검증위는 소음평가 단위가 달라진 점을 내세웠죠. 4년전에도 물론 소음 조사를 했는데요, 당시엔 "항공법에 따른 75웨클"을 기준으로 했고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항공법이 아닌 "2017년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을 적용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면 소음피해 범위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한 것이죠.

[앵커]
2016년 조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경제성과 접근성이 이번에는 큰 평가 항목에서 빠졌다는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2016년 당시 김해신공항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항으로 선정됐는데, 김해공항 확장엔 4조, 가덕도공항 건설엔 10조원 넘게 들어가는 걸로 추산됐었죠. 접근성 역시 김해신공항은 부산 최남단에 위치한 가덕도와 비교해 이점이 크다고 봤습니다.

[앵커]
결국 4년 전과 같은 항목으로 평가를 한 게 아니라 평가 항목 자체를 달리했기 때문에 결론도 다르게 나올수 밖에 없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형 국책사업 평가를 뒤집었다면 논란이 남을수 밖에 없을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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