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혼 출산' 문제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검토를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시작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측 관계자는 18일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비혼 출산은 한국에서도 가능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있다"며 "현재 법적인 부분부터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비혼 상태로 해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 씨를 향해 "축하드리고 아이도 축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자라게 될 대한민국이 더 열린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회가 그렇게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한국에선 부부인 경우에 한해서 인공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혼의 경우에도 처벌한다는 규정 역시 없어 법적인 공백 상태인 상황이다. / 황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