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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秋 '한동훈 방지법' 반대…"진술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있다"

등록 2020.11.19 12:59

김태년, 秋 '한동훈 방지법' 반대…'진술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법,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국회 인터넷 기자단 합동인터뷰에서 "(헌법에는)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상황에 대해선 "추 장관은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임무가 있다"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앞서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아 수사에 차질을 겪는 상황을 지적하며, 지난 12일 법무부에 관련 법 제정 추진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은 "반헌법적 발상"이란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을 직격했다.

이미 민주당 내에선 추 장관이 추진하는 '한동훈 방지법'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나오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우선시 해 왔다"며 "추 장관께서 말한 부분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최고위원도 같은 날 KBS 라디오에서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것이 의무사항이 되면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는 위험까지 생겨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 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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