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상 처음으로, 내년엔 대학 입학 정원이 수험생 수를 역전하게 됩니다. 지방 대학의 경영난이 전망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립대에, 국가 예산과 공익 이사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사립대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사학은 "학교 탈취"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던 원주 상지대학교는 이달초부터 이사회를 공익적 인사들로 구성했습니다.

대학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상지대 관계자
"공영형 사립대가 현재 대학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대학 운영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대신 공익 이사를 파견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학과 교총 등은 "학교 탈취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갑산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
"친정부 특정 집단 인사들로 채워 넣어 장악하고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공영형 사립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폐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도 회의적입니다.

내년도 대학입학 정원은 수험생보다 오히려 4만 명 정도가 많은데 이미 정원 미달인 사립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어 노인복지나 특수교육 등을 허용하거나 학과를 특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홍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특수교육 기관이라든가 청소년 수련시설 노인 요양시설 노인 복지시설 이런 것들은 들어온 사례들이 없어요."

정부는 '공영형 사립대' 관련 내년 예산으로 5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