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與, 가덕도특별법 발의…'10조원 예비 타당성' 면제까지

등록 2020.11.26 21:45

수정 2020.11.26 21:53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10조 원 안팎이 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국비로 조속히 완공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해 신공항 관련 논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의원 136명이 서명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검증위가 '재검토' 의견을 낸지 9일 만입니다.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지난 20년 간의 동남권 신공항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특별법엔 동남권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 공항으로 못박고, 2030년 부산 엑스포에 맞춰 조기 완공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예타 조사는 국가 재정을 투입하기 전 경제성을 따져보는 절차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이 들어가면 받아야 합니다.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 절차가 면제된 국책 사업 규모는 100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면제된 사업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10조 넘게 많습니다.

장태수 / 정의당 대변인 (어제)
"4대강을 만들었던 그 분의 토건정치가 하늘을 뒤집어 엎어 공항을 만드는 토건정치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비슷한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지만 수조원이 들어갈 국책 사업이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