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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판사사찰 의혹' 주장하며 尹·檢 맹비난…"법치주의 도전"

등록 2020.11.27 10:43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판사사찰 의혹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을 재차 비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공개된 대검찰청 '재판부 문건'을 언급하며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안"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해당 문건은) 판사들의 개인정보까지 대검찰청이 조직적으로 수집·관리·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이 문제에 대한 감찰과 동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며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 징계절차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사찰문건을 공개했다"며 "인권 무감각증이 정말 놀랍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정 재판부와 특정 판사들의 명예와 관련한 내용이 잔뜩 적혀있는 내용들을 겁없이 공개할 수 있다는 점도 놀랍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일선 평검사들과 고검장 등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도 "대관절 어느 행정부, 어느 부처 공무원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또 "검찰만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한 집단행동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특권의식"이라며 "검찰이 그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특권은 없었는지 심각하게 되돌아볼 일이지, 집단행동을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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