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몇일 간 국회에서는 회기 종료를 앞두고 각종 법안들이 무더기로 처리됐습니다. 물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도 적지 않았지만 앞서 보신 공수처법처럼 야당이 반대한 법안들은 대부분 여당의 일방 독주로 처리됐습니다. 토론이나 법안심사등 가장 기본적인 절차들도 무시되기 일쑤였습니다. 여당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변하지만 야당은 입법독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일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밤 11시가 넘은 시간,

"땅 땅 땅"

개회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 정무위원장
"오늘 회의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 등을..."

법안 처리를 시도하자 정의당이 문제를 삼고 나섰습니다.

배진교 / 정의당 의원
"안건 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과 무관하게 전속고발권 유지가 수정안으로 지금 담겼습니다"

정의당의 찬성을 얻기 위해 민주당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안을 안건조정위에서 통과시켜 놓고, 전체회의에선 정반대인 전속고발권 유지로 수정안을 올린 거죠. 원안의 취지와 정반대인 수정안을 대놓고 처리한 겁니다.

장태수 / 정의당 대변인
"정의당이 뒤통수를 맞았습니다....재벌개혁의 원칙을 뒤통수친겁니다.무엇보다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내리친 겁니다."

지난 8일, 법사위

"공청회 한다고 해놓고 벼락치기로"

당초 낙태법 폐지 공청회를 예정해놓고, 협의 없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야당이 항의했죠. 상정 후 시작된 토론은 30초만에 중단시켰고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상정에서 의결까지 걸린시간은 불과 6분이었습니다. 법안을 무더기로 서둘러 처리하다 보니 어제 본회의 장에선 표결을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죠.

김상희 / 국회 부의장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아니라고!)

서둘러 뛰어나오는 야당 의원

유의동 / 국민의힘 의원
"부의장님 이 법안이요, 공수처(법 개정안)가 통과가 돼야 되는 법안이에요."

김상희 / 국회 부의장
"가만 있어보자..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해야 된다고요?"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미뤄진 공수처법 개정안의 부수 법안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벌어져, 먼저 처리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던 겁니다. 야당은 국회 곳곳에서 항의를 이어갔지만 사실상 할 수 있는 건 없는 상황.

윤창현 / 국민의힘 의원
"그렇게 짓밟으시면서 300 대 0처럼 행동하시면서 민주주의를 얘기하십니까?"

여당이 절대 과반을 차지한 21대 국회, 토론과 절차가 사라지고 소수의견이 무시되는 국회를 앞으로도 지켜봐야하는 건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