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며칠전 여당이 강행 통과시킨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청문회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세계의 소식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지난 주 방한한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도 이런 우려를 전해 왔다는데 외교부가 공개한 건 이른바 '닭한마리' 만찬 뿐이었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주 방한했던 비건 국무부 부장관.

스티븐 비건 ｜ 美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지난 9일)
"한미 사이의 위대한 협력에 대해 논의하길 기대.."

'닭한마리' 만찬을 함께하는 등 화기애애했던 일정만 공개됐지만, 우리 정부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법안 처리를 비난했던 미 의회 산하 인권위원회는 내달 초 청문회까지 추진 중입니다.

미 의회가 외국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여는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대표적인 지한파인 코널리 민주당 하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다양한 정보가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개정안 서명 전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권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엇박자도 우려합니다.

박원곤 /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매우 강조….(바이든 행정부와) 첫 단추를 끼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그러나 대북전단법은 표현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며, 국제 인권 규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