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잡니다. 첫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기자]
첫번째 물음표는 "서민에 차가웠던 변창흠·이용구?"로 하겠습니다.

[앵커]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와 이용구 법무차관 때문에 논란이 큰데 저기 '서민'은 서민 교수 이야기가 아닌 건죠?

[기자]
네, 사회적 약자인 서민을 말하는 겁니다. 두 사람 논란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막말 또는 폭행의 대상이 구의역 사고로 숨진 열아홉살 김 군, 임대주택 거주자, 택시기사. 모두 서민들이란 겁니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를 향해 서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진중권 전 교수는 이 차관 사건을 "권력층에 의한 서민 폭행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 차관이 법무실장이었던 지난해 8월 법무부는 도로 위 폭력을 엄벌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주요 처벌사례' 5건을 제시했는데, 그중 2건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가 사전에 모르고 인사를 했는지가 궁금해요.

[기자]
변 후보자의 경우는 알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보시는 게, 2018년 4월에 한 매체가 SH공사 회의록을 입수해 보도했던 기사입니다. 구의역 사고로 숨진 김군을 '걔'라고 지칭하며 "걔만 조금 신경썼더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라고 한 문제 발언이 이미 기사화 돼있습니다. 이후에 SH공사가 그 회의록을 유출한 내부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보도됐었고요.

[앵커]
택시기사 폭행이 드러난 이용구 차관의 경우는 어떤가요?

[기자]
이 차관의 경우는 폭행 사건이 있었던 게 민간 변호사 때였고, 또 경찰이 내사종결했기 때문에 범죄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안은 경찰 정보라인을 통해 보고되기 때문에 청와대의 세평 수집 과정에서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사퇴 하루만에 이뤄진 인사였던 만큼, 청와대의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약자의 편에 서는 정부'를 표방했는데, 저런 분들을 장차관을 시켰으니 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최근까지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먼저 돌보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변 후보자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구의역 사고에 대해선 각별한 마음을 드러낸 적도 있습니다.

취임식 (2017년 5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회 시정연설 (2017년 6월)
"구의역 사고 같은 비극은 다시 없어야 합니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껴안읍시다"

이렇게 볼 때 청와대 입장에서도 두 사람 논란은 뼈아플텐데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임명을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서러운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겠습니다.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 "서민에 차가웠던 변창흠·이용구?"의 느낌표는 "내 사람이 먼저다!"로 하겠습니다. 코드에 맞는 인사들로만 인사를 하다보니 잇따라 인사 문제가 불거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의 초심,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변 후보자의 경우는 이번주 인사청문회도 예정이 돼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물음표는 뭔가요?

[기자]
네, 두번째 물음표는 "尹 사퇴, 하고 싶어도 못한다?"로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여권에서 윤 총장도 버티지 말고 사퇴하라는 건데,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건가요?

[기자]
네, 여권에서 연일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으니 윤 총장도 물러나라고 촉구하고 있죠.

박완주 / 민주당 의원 (지난 18일)
"윤석열 검찰총장 즉각 사퇴하라"

설훈 / 민주당 의원 (지난 18일)
"입 닫고 조용히 그 자리서 내려오는 것이 합당하고…"

오늘 정세균 총리도 한 방송에 출연해 윤 총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사퇴할 수 있는 지 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국가공무원법 78조를 보면 퇴직을 제한하는 사유를 명시했는데요.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엔 사퇴를 못하게 했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6일, 징계 혐의 가운데 하나인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성 원전 수사 관련 직권남용 혐의, 검사 술 접대 관련 직무유기 혐의 등 징계 이유에 포함 안 된 다른 사건들도 고발이 접수돼 있습니다. 징계는 끝났지만 수사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사퇴를 하고싶어도 못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 법의 취지가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퇴직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죠? 중징계를 받으면 연금 액수도 줄어드니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사가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를 받으면 변호사 개업도 제한됩니다. 수사대상자의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의 수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표 수리를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윤 총장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총장은 이달 초 한 측근에게 "이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본인 거취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도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헌법과 법치주의 훼손에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윤 총장이 정직도 못받아들이겠다고 소송을 냈으니까 사퇴 압박 자체가 정치적으로만 의미가 있어 보여요. 두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기자]
네, 두번째 물음표 "'尹 사퇴', 하고 싶어도 못한다?"의 느낌표는 "엉켜버린 그물!"로 하겠습니다. 윤 총장의 사표 수리가 법적으로 어렵게 된 건,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와 고발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너무 많은 그물을 치다보니 이젠 그 그물들이 모두 꼬여버린 형국입니다.

[앵커]
한번 엉킨 그물은 쉽게 풀기가 어렵죠.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