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이낙연 "尹 면죄부 아냐" 檢개혁 재시동…부장판사 "겁박"

등록 2020.12.25 21:04

수정 2020.12.25 21:08

[앵커]
여권은 대통령의 사과가 무색할 정도로 검찰과 사법부 모두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징계효력을 정지시킨 재판부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향해 촛불을 들자"는 선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않된다는 의지로 보이지만, 달리 말하면 여권이 상황을 그만큼 위중하게 읽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전 10시, 민주당 지도부가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가진 긴급회의에선 윤 총장 징계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한 불만이 터졌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법부가 일부의 내용 절차를 너무 과하게 바라본 결과가 아니냐" 

이낙연 대표는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며 "강력한 검찰 개혁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당내 권력기관개혁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개편하고, 검찰의 남은 직접 수사권마저 폐지할 방침입니다.

사법부도 집중 성토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했고, 김성환 의원은 "사법과 검찰의 과잉 정치화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 한다"며 "촛불을 들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일개 판사'란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김어준 /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본인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내가 보장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부산지법 김태규 부장판사는 "검사가 말 안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을 겁박으로 읽는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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