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與, '검찰 직접수사권 박탈' 추진…공수처로 檢 2중압박

등록 2020.12.26 19:17

수정 2020.12.26 20:49

[앵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가 모두 실패하면서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없애는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구상대로라면 검찰이 내놓는 수사권은 경찰이 넘겨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처리과정을 보면, 경찰이 검찰보다 더 공정하게 수사할 거란 판단, 그 판단의 근거는 좀더 더 필요해 보입니다.

박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주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범죄 종류가 6개 남아있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이 6개 마저도 경찰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기능만 하도록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검찰을 수사부서와 기소 부서로 분리하거나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분산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검찰 조직 전체가 기득권을 지키자, 또는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 이런 결의가 너무 대단해요. 이건 입법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에 대한 법원 결정으로 여권의 검찰개혁이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게 분명해졌다는 입장입니다.

김예령 / 국민의힘 대변인
"민주당은 '검찰개혁 시즌2' 추진과 함께, 공수처 조기 출범 등에 사활을 걸었고...막말에 가까운 거친 언사로 오만함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