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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구치소 집단감염, 미필적 고의 살인 가까워"

등록 2020.12.31 11:12

수정 2020.12.31 11:13

김종인 '구치소 집단감염, 미필적 고의 살인 가까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8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살인행위"라며 정부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초기 대응만 제대로 됐으면 막을 수 있던 일이었으나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참극의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 핑계로 마스크 지급도 이뤄지지 않았고 접촉자 격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전수 검사도 늦었다"고 꼬집으며 "세계 10대 경제국인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공포에 질린 수용자들이 창밖으로 쪽지를 흔들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 장악 노력의 10분의 1만 투입했어도 이런 참혹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종교시설 감염 시 정부가 압수수색과 구상권 청구, 책임자 구속 등 강경 대응을 보였는데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도 동일한 잣대로 (대처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동부구치소뿐만 아니라 전국 교도소, 구치소에서 유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 QR코드는 기막히게 잡아내면서 자신들 오점은 '쉬쉬'해 결국 단일기관 최다 확진자를 내고 말았다"며 "‘핀셋방역’ 한다는 이 정부가 국민을 ‘핀셋공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1991년 변호사 시절 칼럼에서 "재소자는 별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부이다"라고 쓴 부분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재소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던 문 대통령은 동부 구치소,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참사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명해야 한다"며 " 윤석열 총장 쫓다 국민 생명을 뒷전에 둔 추미애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재임 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부구치소 관련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국민의당에서도 나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동부구치소 사건은 언제 어디서든 집단 시설에서 똑같이 터져 나올 수 있다"며 "교도소, 구치소, 요양병원, 요양 시설, 산후조리원 등 전체 집단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선제적인 조기 발견과 격리,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연숙 최고위원은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중 70~80여 명이 법원을 오가므로 법원에서도 감염이 확산된다면 어떻게 감당할 거냐"며 "국가 관리 시설에서 발생한 최악의 집단감염 사례인데다가 늑장 대처로 사태를 키운 만큼 법무부장관이 책임지는 것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홍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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