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제5기 위원회 주요 정책과제로 KBS 수신료 개선과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을 정했다.

방통위는 6일 제5기 정책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제시하고, 3개의 목표 및 1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방통위는 수신료의 산정과 재원 사용의 합리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KBS의 공영방송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 수신료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KBS는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 정도로 올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은 국민적 동의와 업자의 자구노력 및 혁신이 전제“라면서 "당장 추진할 과제는 회계분리와 수신료산정위원회 구성“ 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인상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논의들에 대해서는 진행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KBS는 수신료산정위원회 설치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광고와 관련해 방통위는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를 두는 ‘네거티브 규제’ 로 바꾸고 중간·가상·간접광고, 협찬고지 등 매체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로 했다.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와 관련해서 방통위와 방송사 간 공적 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하기로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소의 걸음으로 만리를 가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다"며 "어려운 시대에 방송통신 미디어로 국민께 위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