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與 "뻔뻔한 日, 역사 직시해야"…한일 관계 회복에 변수 부상

등록 2021.01.08 21:06

수정 2021.01.08 21:13

[앵커]
일본의 반발에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여권 내부적으론 복잡한 기류도 읽히는데, 주일 대사를 일본통으로 교체하면서 관계개선에 공을 들였던 정부로서는 이번 판결이 새로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거부할 경우 현실적으로 배상금을 받아 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고민도 있습디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정부가 남관표 주일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자 더불어 민주당은 "뻔뻔함을 유지해온 일본 정부가 이 판결을 계기로 역사를 직시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법원 판결에 일본이 불복하면 우리 정부가 국내 일본 공관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국제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2012년 이탈리아 법원이 나치 독일에 의해 강제 동원된 자국민에 대해 독일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주권면제를 이유로 독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판결은 한일 양국이 상호 대사 교체를 발표하며 관계 개선에 나선 날에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일대사에 일본통인 강창일 전 의원을 임명했고, 일본 정부도 아이보시 고이치 주이스라엘 대사를 주한대사로 발령했습니다.

외교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에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한일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원덕 / 국민대 교수
"한일관계 악화로 더 진전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TV조선 구민성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