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다주택 매각 유도"라면서 "양도세 완화 없다"…어떤 대책 나오나

등록 2021.01.11 21:04

수정 2021.01.11 22:35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어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 놓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고 밝히면서, 당장 거론되는 방안이 양도세 완화입니다. 하지만 당정은 즉각 "양도세 완화는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다는 것인지?

송병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한 방송에서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각 유도를 하나의 공급 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KBS)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주택 공급정책이아닌가 싶습니다."

이 발언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하거나, 6월부터 적용되는 중과세를 유예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김병욱 의원도 최근 이런 내용을 당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에는 양도세 완화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분석합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매각을 해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매물을 내놓게 만드는 효과는 있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당정은 즉각 양도세 인하 방안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고, 기획재정부도 "정책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완화를 완전히 제외한 주택 공급책은 쉽지 않을 거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설 전에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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