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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수형자 900명 '코로나19 가석방'

등록 2021.01.14 14:34

법무부가 14일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 900여명에 대한 가석방 실시했다"면서 "과밀수용 해소에는 부족한 인원이지만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을 위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석방 대상으론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확대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무기·장기 수형자나 성폭력 사범, 음주운전 사범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제외됐다.

14일 아침부터 서울동부구치소 앞은 가석방 조치된 수형자들을 맞이하러 나온 가족과 지인들로 붐볐다.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수형자 35명이 조기 석방됐다.

1년간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한 수형자의 아버지는 "원래 3월 1일 나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코로나 덕분이지만 아들이 일찍 출소하니 기분은 좋다"고 말했다.

8달 동안 수감돼 있다 출소하게 된 A씨(50, 여)는 "더 착하게 살라고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저 또한 밀접접촉자였는데,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으란 방역지침을 잘 지킨 덕분에 음성 판정을 받고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대부분 수감자들이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전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전날(12일) 18명(동부구치소 수감자 7명, 강원 영월교도소 수감자 11명)이 추가돼 누적 1214명을 기록했다.

14일 기준 법무부가 추산한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 확진 인원은 총 1249명이다.

법무부는 오늘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470여 명과 수용자 530여 명을 대상으로 9차 전수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오는 29일로 정해진 정기 가석방도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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