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탈원전' 감사에 與 "통치행위에 맞서는 것"…野 "文의 나라냐"

등록 2021.01.15 21:37

수정 2021.01.15 21:45

[앵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이 있었는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서 정치권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집 지키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며 최재형 감사원장을 공격한데 이어 여당 의원들도 일제히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공약이 감사대상이 아니라면 4대강 사업엔 왜 그렇게 혹독한 법의 잣대를 들이댔냐며 "감사 무력화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집을 지키라고 했더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정치를 하고 있다고 공격한 임종석 전 실장의 SNS의 글 이후 여권 인사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건 감사원 영역 밖"이라고 했고, 양이원영 의원은 "이번 감사는 명백한 정치 감사"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최 원장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고도 했습니다.

신영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감사권을 남용하지 말고 정치 감사를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야당은 감사원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나라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감사원에서 최근 착수한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윤희숙 의원은 "감사원의 존립 이유가 행정부 감시인데, 우리 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라는 것이냐"며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는 잠잠했었냐"고 따졌습니다.

대선 공약은 건드리지 말라는 여당, 그리고 성역은 있을 수 없다는 야당 사이의 공방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감사원의 헌법적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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