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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이재명 '무차별' 지원 "실효성 떨어져" 일침

등록 2021.01.19 18:58

수정 2021.01.19 19:00

"제주도는 50~350만원 맞춤형 지원"

원희룡, 이재명 '무차별' 지원 '실효성 떨어져' 일침
/ 조선일보DB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지원금 보편 지원 방침을 비판하며, 맞춤형 집중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오늘 본인의 SNS를 통해 "정부의 지원금이 단비라지만 어려움을 이겨내기에는 턱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재명 지사의 전 도민 10만원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무차별식'으로 규정하고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일침을 가했다.

원 지사가 밝힌 추가 지원 대상은 일단 정부 3차 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이다.

이들에겐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 여행·관광업에 최대 350만원 ▲ 문화예술인과 전세버스 기사 등에게 100만원 ▲ 매출액 4억원 초과 사업체나 일반업종 신청 탈락자에게는 250만원 ▲ 제주형 방역 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별도로 150만원 등이다.

원 지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처럼 전 도민에게 1/n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면서 "막대한 예산만 소요되고 정작 액수가 얼마 안 되어 정책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주도의 지원 예산이 360억원인데, 67만 제주도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1인당 약 5만 3000원 정도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이를 두고 "불난 집에 달려가 불을 꺼야지, 무차별적으로 멀쩡한 집까지 물 뿌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비유했다.

또 "정부가 마련한 재난지원금 5.6조원 역시 1인당 10만원씩 나눠주면, 피해 업종 자영업자들에게 300만원씩 지급할 수 가 없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어려울수록 사회적 연대의 마음이 필요하다"면서 "영업이 중지되거나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과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고용취약계층은 보호를 못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이 그대로이거나 증가한 사람들이 아닌 이들에게 맞춤식으로 두텁게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그것이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며 "방역피해자에게 맞춤형으로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제주형 재난지원금이 이 길을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 김수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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